[성명서]더이상정부못믿음-토종닭협회.hwp

AI 확산 주범은 농식품부!!

축산 농가 사지로 내 모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사상 초유의 AI 발생, 축산·방역 모르는 장·차관, 실장, 국장 탓!!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지금까지 946농장 3,787만수의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정부는 철새탓! 농가탓! 차량탓! 책임 전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남 탓만 하는 정부는 대체 뭘 하는가?

「AI 긴급행동지침」에서 보면 질병 발생 농장은 24시간 내에 살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소요되어 결국 주변 농가로까지 확산되었고, 방역대를 포도송이처럼 묶어 일괄 해제토록 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다. 이와 같이 강도 높은 조치로 가금 업계는 피멍들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소독약도 제대로 하지 못해 농가들은 물소독을 했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삼진아웃제, 가축방역세 신설, 살처분 매몰비 농가 부담,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농식품부는 민생은 내버리고 축산업을 사지로 내 몰고 괴멸시키려는 처사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농식품부의 처사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 토종닭 사육농가가 AI 발생으로 제 때 출하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현행 법 상 가든형 식당 등에서는 자가도계할 수 있어 산닭을 유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여일 가까이 산닭 유통을 금지시켰다. 방역 상 유통을 금지시켰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결국 산닭 관련 종사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길 기다리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방역 당국에 쫓아가 회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윽박도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다. 특히 지난 4월 4일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한적으로 산닭 유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하루가 채 지난 4월 5일 돌연 입장을 바꿔 몇 일만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와 같은 작태가 벌써 수차례 이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가 없다. 이제는 농식품부의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을 수 도 없다. 그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요, 정부 말 곧이곧대로 들은 협회가 바보인 것이다.

책상에 앉아 따순밥 먹고 펜대 굴리며 종이 한 장으로 우리의 생계를 가로 막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

우리는 남 탓만 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당장 이 시간부터 가족의 생계와 안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생활 전선으로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4개월이 넘도록 그 어떤 지원 하나 없이 탁상공론만을 펼치는 농식품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7년 4월 6일

(사)한국토종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