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약탈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출 재고되어야”

농가생존권 위협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 절대 반대한다.

1. 최근 축산관련 S(사조)그룹이 충남지역에서 경영이 어려운 농장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한 E(이지바이오)그룹 계열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노골적인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투기·약탈성 자본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 및 확장이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임을 경고하고, 이들 자본이 국내 경기 불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이미 육계분야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에서 보듯 사육단계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면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이 자명하며,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종국에 기업이 농산물 수입에 급급할 경우 우리 축산업 기반은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생산의 기초인 사육단계에서부터 다수의 농가, 즉 중소ㆍ가족농에 의해 경영되어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유지되고 대한민국 단백질 식량안보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4. 더욱이 이지바이오의 코스닥 상장으로 투기·약탈적인 성격의 도시자본 유입이 우려된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상 파괴적인 농장 인수와 규모 확대는 필연적인 수순일 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전업농가의 토대를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자본의 약탈로 이어지는 파국(破局)의 씨앗이 될 것이다.

5. 이들 기업자본의 행태는 축산업 상생을 위해 지난 2013년 대한한돈협회와 5대 양돈기업이 체결한 <적정 사육규모 협약>을 파기하는 행위이자 축산농가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축산업이 약탈적 기업자본에 문을 열어준다면, 결국 점차 축산농민이 대기업이 만든 사육장에 고용된 고용인이 되고, 중소 축산농가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6. 이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전국의 300만 농축산인과 연대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확장시도를 반드시 막을 것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의 농정 역시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조속히 무분별한 대기업의 농장인수와 확장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6년 6월 2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 전화 02-581-9751. FAX 02-581-9768)

[16.06.29] 축단협 성명서-축산업 대기업 진출 제고해라 (2016.6.30)-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