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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업예산 홀대 국회는 농업예산 증액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10 작성일 : 20-11-04 11:21:06

코로나 위기극복 위한 농업·농촌예산 대폭 확충하라!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등 농업예산 대폭 증액해야

 

1. 코로나 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 농축산업에 대해 홀대를 넘어 무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은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 예산심사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가 전체예산안은 555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161324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마저 무너진 2.9%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3.6%, 20183.4%, 지난해 3.1%, 올해 3.1%, 내년 2.9%로 점점 감소해 농업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3. 농업·농촌은 지금 빈번한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가격폭락 등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책이 식량안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국회와 정부는 농업예산의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4. 하지만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되레 줄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벌써부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엔 축산발전기금 감소로 인한 축산업계의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급식중단, 외식소비 부진 등으로 유난히 어려움을 겪었던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쿠폰예산 810억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감액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업예산 홀대문제를 지적하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는 무엇보다 국가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한 내년 농업예산 비중을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2일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농민을 살리는 길이 국민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금 명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대에 책임있게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1. 04



[20.11.04] [축단협 성명서] 농업예산 홀대 국회는 농업예산 증액하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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