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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410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면담
등록일
2019-04-19 16:58:15

지난 4월10일(수) 축단협임원과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김홍길회장은 신임 축단협회장으로써 청와대와의 첫자리인만큼, 현재 축산에서의 가장 무겁고 어려운 문제인 미허가축사 적법화부분부터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많은 농가가 작년 유예기한 연장이후, 규모에 따라 간소화절차를 신청해 진행하고있지만, 현재 완료된 농가는 약 12%정도밖에 되지 않을정도로 많은 법과 규제에 묶여 진행이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축산인들이 미허가축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기한연장 및 가분법개정, 대통령령의 특별법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 제2의 미허가 축사 문제를 도래할 부숙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급진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강제로 행정처분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 및 지역별 축산개선 시설을 먼저 갖추고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 단계별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