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장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먼저, 산적해 있는 많은 축산문제가 있지만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해, 현재 4월말기준 약 20%도 되지 않는 완료상황과 더불어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26개에 달하는 법안들로 인해 적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지자체의 협조가 미흡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대로 진행될 경우 9월이 되면 소농가들의 연쇄적인 폐업으로 축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농식품부 이개호장관은 김홍길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법과의 형평성때문에 계류된 부분이 있다면서, 법안 촉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목적은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목적이 아니며, 법 테두리 내에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회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행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5개 부처 장관명의 합동 서신을 지자체단체장에게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